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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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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47, 2023.10.05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25, 2023.08.23 기각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95, 2023.07.2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82, 2023.06.2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데 반해, 항공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형증권처분이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0,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6, 2023.06.26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평가에 있어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반영의 적정성 여부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27, 2023.06.23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199, 2023.06.22 국승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371, 2023.06.21 기각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유사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일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특허권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5353, 2023.06.13 국승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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