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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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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98, 2023.10.12 기각 청구종중은 국기법§14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고유번호증(1거주자로 보는 단체)을 최초 신청하였던 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일 19.9.6., 19.11.1.)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13②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3,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납세자명: 청구인)를 청구인에게 하여 청구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스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36, 2023.09.12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06, 2023.08.29 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1258, 2023.07.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888, 2023.07.19 경정 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655, 2023.07.07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신청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33,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또는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밖의단체에 미해당하는 점, 쟁점토지는 2019.10.29.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2021.12.2.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67, 2023.06.28 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82, 2023.06.27 기각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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