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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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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28, 2014.04.09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09, 2014.03.22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36, 2014.03.19 기각 쟁점 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62, 2014.03.10 취소 청구법인이 2010.3.18. 및 2011.2.25.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에 신규로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이전의 공유수면은 토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96, 2014.03.1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준공인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회처리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다른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70, 2014.03.10 기각 ○○구청장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83, 2014.03.07 상속자들(4명)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82, 2014.03.07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이전의 납세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6, 2014.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9910, 2014.02.21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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