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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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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00, 2014.05.27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51,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0000신탁(주)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70,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2009.9.17. 매수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공탁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완성되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08년 및 ’0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40, 2014.05.21 기각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30, 2014.05.12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22, 2014.05.02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3, 2014.04.29 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2, 2014.04.24 재산세는 어떤 사람 등이 특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로서, 이렇게 특정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한다는 점과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정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세금부담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1, 2014.04.24 전산자료의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문 송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15675, 2014.04.24 0000시가 2010. 3. 12. 이 사건 토지사용승인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0000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0000빌딩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것까지를 승낙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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