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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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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49,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57, 2011.12.06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굴착행위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64, 2011.12.0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4, 2011.12.02 아파트의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6.2. 잔금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7,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오류가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0,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54, 2011.11.28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20, 2011.11.2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16, 2011.11.24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9, 2011.11.24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부동산의 지분(11분의 2)을 상속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11분의 2)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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