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7, 2012.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90, 2012.02.1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18, 2012.02.01 각하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1174, 2012.01.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06, 2012.01.11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867, 2011.12.29 장기 미준공ㆍ미등기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867, 2011.12.28 장기 미준공ㆍ미등기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04, 2011.12.28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73, 2011.12.28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35,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