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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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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33, 2018.10.17 기각 청구인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쟁점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서상 문서감정기법에 대한 신뢰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608, 2018.10.11 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72, 2018.09.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038, 2018.08.29 기각 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모두 허위이고 사실상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943, 2018.08.21 취소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호텔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9, 2018.06.28 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99, 2018.06.26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9603, 2018.06.22 일부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76, 2018.06.12 기각 청구인이 AA건설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XX백만원에 취득세?등록세를 더한 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건물의 기초가액과 동일한 점, 계좌거래내역에는 현금출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기재되어 있어 AA건설에 실제로 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410, 2018.05.23 국패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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