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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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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46, 2002.02.02 관리회계장부의 기장 내용이 면세수입금액과 과세수입금액이 상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장부에 기장한 금액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95, 2001.11.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84, 2001.11.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72, 2001.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13, 2001.07.05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 외 내국법인의 이익 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268, 2001.06.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국조46017-89, 2001.05.23 미국의 거주자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 질의회신 | 국조46017-66, 2001.04.1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90, 2000.06.29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지만, 단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의 경우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61, 2000.04.20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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