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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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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80, 2018.10.16 기각 청구법인들은 단지조성 공사비 등 지출한 투자비에 대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서상 공사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 조성부지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투자비나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쟁점토지를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점,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79, 2018.10.16 기각 청구법인들은 단지조성 공사비 등 지출한 투자비에 대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서상 공사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 조성부지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투자비나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쟁점토지를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점,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40, 2018.10.16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2,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46, 2018.09.12 취소 청구법인은 ◎◎◎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 경우 해외어학연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설계연수교육 수료증, 준공식 참석사진, 이사회 의사록 등으로 보아 ▣▣▣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71, 2018.09.04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82, 2018.08.29 경정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6637, 2018.08.23 국승 법인세법 손비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므로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사기편취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법인이라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4, 2018.07.25 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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