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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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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862, 2017.04.19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7.04.1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8, 2017.03.22 기각 이 건 부동산 중 가구 조립을 위한 공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정의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092, 2017.03.08 국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 2017.02.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삭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39, 2016.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종합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계약서, 견적서, 예금계좌거래내역,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지 ...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57, 2016.12.2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37, 2016.12.07 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4, 2016.10.2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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