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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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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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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644, 1999.01.08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며, 형사상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없는 개인용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해 사례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구1827, 1998.12.31 지하철공사기간중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됨(1996.1.1부터 지상권 및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656, 1998.12.18 지하철도 건설구간에 편입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531, 1998.11.06 물물교환 약정서상 시가평가해 취득한 토지, 건물 및 볼링장 시설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기타소득"처분하고 원천납부고지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7중2825, 1998.10.12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945, 1998.10.10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474, 1998.10.09 1년에 수차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256, 1998.08.25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금액을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면제한데 대해,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을 부당히 면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255, 1998.08.25 부동산 매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했으나 그 이자를 면제한 경우, "이자소득" 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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