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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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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89, 2020.04.0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5, 2020.03.30 취소 청구문중이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문중의 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6,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발생일을 개시일로 볼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3, 2020.03.25 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5, 2020.03.1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26, 2020.03.13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31, 2020.03.10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른 처분, 즉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 보다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2, 2020.02.12 취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 양도 당시「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31, 2020.02.0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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