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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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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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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647, 2011.07.27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2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7, 2011.07.21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던 중 과세이연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 양도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1, 2011.05.02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0.08.11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내국인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07, 2006.05.22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연구원에 대한 4대 공적보험의 회사 부담분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14, 2004.12.07 삭제 삭제일2012년 02월 맞벌이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 및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735, 2003.10.06 삭제 삭제일2011년 11월 연금개발전담부서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22, 2002.02.26 삭제 삭제일2011년 11월 특별부가세과세이연신청을 한 토지를 2002년중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17, 2010.11.25 삭제 삭제일2011년 06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83, 2010.11.10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36, 2005.10.21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67, 2003.04.04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방법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0, 2000.04.26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채무를 면제하여 준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납부 여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805, 1999.12.03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과세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방법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74, 1999.06.16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적법하게 소득세확정신고 후 기장불비로 추계결정을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범위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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