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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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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2, 1997.01.18 삭제 둘 이상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방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41, 1997.10.02 삭제 미국의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권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여부 |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648, 1997.07.05 삭제 상속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멸실·신축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392, 1997.06.05 삭제 매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본등기청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산정방법 | 양도차익의 산정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78, 1997.05.30 삭제 맞벌이부부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등 공제방법 | 특별소득공제-교육비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751, 1997.03.29 삭제 해외이주로 국내 보유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836, 1999.07.16 삭제 추계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 | 질의회신 | 직세1234-1049, 1979.04.03 삭제 주된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가족의 판정시기 | - |
| - | 질의회신 | 직세1234-1661, 1975.08.01 삭제 외화로 지불된 도입자재의 원화평가시 적용되는 환율 및 외화평가손 익 처리시기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2000, 1999.11.22 삭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06, 1999.10.29 삭제 1가구2주택자의 해외이주로 인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질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4076, 1999.10.05 삭제 농민 등에 대한 비료납품 후 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시 적용할 가산세 | - |
| - | 질의회신 | 징세01254-3614, 1987.08.06 삭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 | - |
| - | 질의회신 | 소득1264-3766, 1983.11.07 삭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 - |
| - | 질의회신 | 조법1264-1174, 1983.11.03 삭제 의료업의 공동사업 가능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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