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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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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5, 2004.03.22 삭제 삭제일2015년 02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 및 대손귀속시기 | 대손충당금-기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230, 2012.03.08 삭제 삭제일2015년 01월 조특령 제9조제4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은 고용을 승계한 법인이 고용을 승계받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1, 2014.05.12 삭제 삭제일2014년 09월 A도시철도공사와 B시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함에 있어 B시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A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발주하여 C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A도시철도공사는 B시에 위탁수수료, 공사감독비, 설계비등과 E/S 추가설치공사비를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삭제 삭제일2014년 09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114, 2003.07.11 삭제 삭제일2014년 09월 과세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해외유전개발관련 사업권 일부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 | 질의회신 | 부가22601-1036, 1990.08.10 삭제 삭제일2014년 09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의 관리.운영시 이와 병행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이와 관련하여 구입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4, 2010.10.13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토지 임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골프장 신축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34, 2008.06.19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66, 2007.05.18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임차료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3, 2006.08.04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수행결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16, 2001.05.18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선사용 후 무상이전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 유가증권의 평가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4065, 2000.12.18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정보제공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6015-355, 2000.02.09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의 물납 |
| - | 질의회신 | 부가22601-297, 1986.02.17 삭제 삭제일2014년 08월 임가공사업자가 자기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물품을 제조, 납품한 후 위탁자로부터 동종 또는 이종의 원재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2.11.07 삭제 삭제일2014년 07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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