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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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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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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81, 2009.11.19 삭제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26, 2008.09.09 삭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760, 2007.05.29 삭제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02, 2008.04.03 삭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 판단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80, 2005.12.09 삭제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80, 2008.09.29 삭제 수도권 밖 이전공장과 그 외의 공장을 구분경리한 경우 수도권 밖 지역은 세액감면을 수도권지역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55, 2006.09.18 삭제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56, 2005.12.14 삭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는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고자산이란 내용연수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고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42, 2006.09.20 삭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경우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하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은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8, 2006.01.17 삭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나, 공동명의차량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342, 2008.06.02 삭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8, 2009.07.14 삭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233, 2008.05.21 삭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207, 2008.05.19 삭제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0, 2009.06.26 삭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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