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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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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 | 질의회신 | 직세1264-310, 1982.03.10 삭제 프로야구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이나 연봉의 소득구분 |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254, 2000.05.31 삭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가능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733, 2000.03.17 삭제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라 분할지급시 지연지급분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3585, 2000.10.23 삭제 밑반찬 및 게장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3437, 2000.10.09 삭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 | -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2045, 2000.08.22 삭제 승용차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 | - |
| - | 질의회신 | 법인46012-4281, 1999.12.13 삭제 (삭제)산업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원의 사업구분 및 공통손금의 경리방법 | -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46011-436, 1999.12.04 삭제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의 유형 등 판단 | 장부의 비치.기장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183, 1999.06.09 삭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을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재산 으로 구입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판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 | 판례 | 대법원66누9, 1966.09.20 삭제 법인세법 제24조(삭제) 소정의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감경에 관한 사례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264, 1997.05.06 삭제 특정고용인의 계약체결시 지급되는 퇴직시 회수조건비용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 | 질의회신 | 징세46101-1427, 2000.10.04 삭제 부가가치세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능 여부 | -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9-11643, 2001.06.21 삭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629, 2000.03.07 삭제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법인전환시 "창업 후 2년"의 기간판단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5, 2000.02.07 삭제 법인전환 및 개인사업체의 포괄양수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범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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