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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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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236, 2006.09.26 삭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토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여야 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3303, 2006.09.27 삭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환산시 당해 금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25, 2009.11.12 삭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과-233, 2009.09.17 삭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적용대상 입주권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31, 2009.09.17 삭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적용대상 입주권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37, 2009.12.18 삭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39, 2009.06.26 삭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06, 2004.12.30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81, 2009.11.19 삭제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1298, 2008.06.20 삭제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질의회신	원천세과-608, 2009.07.14 삭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1253, 2008.06.13 삭제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48, 2009.06.30 삭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 사용된 공사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07, 2008.06.24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1309, 2008.06.24 삭제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세대원 중 일부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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