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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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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1-10172, 2001.03.20 삭제 퇴직금분할지급에 따라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 이자소득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1184, 2000.05.25 삭제 2개의 점포를 하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1개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3, 2000.02.11 삭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의 범위판단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65, 2000.01.31 삭제 임대부동산의 법원경매로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0, 2000.01.15 삭제 맞벌이부부의 자녀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특별공제적용방법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8, 2000.01.15 삭제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0218, 2001.03.15 삭제 사업자등록없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산서교부방법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3, 1990.07.11 삭제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 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409, 1990.07.24 삭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외할아버지와 외손자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460, 1990.12.24 삭제 외조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22601-1539, 1990.07.20 삭제 자유직업자의에게 지급하는 모델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징세01254-1656, 1987.04.08 삭제 상속세 연부연납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평가방법 및 담보가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미달할 경우 연부연납허가 여부 | 연부연납 |
| - | 질의회신 | 재산01254-3071, 1986.10.14 삭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후 중도금 영수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평가 방법 |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879, 1990.09.25 삭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55, 1994.03.31 삭제 예산의 일부인 육성회 지급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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