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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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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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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65, 1998.05.09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과세기간중에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기 및 제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84, 1998.05.01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대손세액공제받은 부도어음 등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금액의 범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1265-901, 1983.05.12 삭제 삭제일2011년 03월 농기계제조업자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42, 2009.05.22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저축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자의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되었거나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세금우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것임 | 특별예금<장학적금,입주자저축>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28, 2008.12.09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75, 2006.12.12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법인지정카드"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종류가 무엇인지, 신용카드 등의 회원자격이 법인인지 아니면 종업원 개개인인지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어려우니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바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206, 2006.08.31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114, 2006.08.14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69, 2005.11.21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자회사의 주식보유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지주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48, 2005.05.21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법원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58, 2004.10.28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2004.1.1.부터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34, 2004.10.05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휴게소 운영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9, 2004.09.14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067, 2003.01.13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73, 2002.12.03 삭제 삭제일2010년 09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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