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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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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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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2, 2008.06.02 삭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72, 2008.09.29 삭제 전등으로 해충, 벌레 등을 유인하여 전기로 방제하는 전격살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 | 질의회신 | 서면5팀-308, 2008.02.19 삭제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233, 2008.05.21 삭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07, 2008.05.19 삭제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0, 2009.06.26 삭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866, 2008.05.07 삭제 거주자가 호주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호주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12, 2008.07.21 삭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139, 2008.10.06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76, 2008.06.02 삭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162, 2008.05.30 삭제 장기임대주택 등을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수용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01, 2008.10.21 삭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96, 2007.05.04 삭제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 질의회신 | 부가46015-2138, 1998.09.21 삭제 1. 국내에서 외국인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을 은행에 매각시 부가 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 여부 2. 휴대품을 외국에서 외국환으로 매각하고 국내에서 환전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 | - |
| - | 질의회신 | 징세46101-1673, 1999.07.12 삭제 수정신고를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 등 청구가능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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