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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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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635, 2015.02.27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2, 2013.05.30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2845, 2012.07.26 소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83, 2010.11.10 삭제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6338, 2010.01.08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4197, 2009.05.28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82, 2008.12.17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8.1.25.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43, 2008.03.21 세법의 무지 등으로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86, 2007.05.2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전3875, 2007.04.0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법정 신고기한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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