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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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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0.08.11 삭제 내국인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6, 2010.05.31 내국인 주주란「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인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0.03.16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인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0.03.12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17, 2009.11.05 전환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충족을 위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06, 2009.10.30 보유주식을 2012.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7, 2009.10.26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 2009.08.27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6, 2009.03.30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시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7, 2009.01.13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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