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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4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08, 2024.03.28 취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74,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071, 2024.03.28 기각 달리 본사를 양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스스로 동 법령상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고, 2015사업연도 본사 이전 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우리 원 심판결정을 통... |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63, 2024.03.28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40, 2024.03.28 기각 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31, 2024.03.27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건축물(569.51㎡)은 취득 후 바로 철거하였는바, 종전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90, 2024.03.27 기각 소득령§166②에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⑤에서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시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93, 2024.03.27 기각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76, 2024.03.27 기각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81, 2024.03.27 기각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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