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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09, 2024.03.21 기각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773, 2024.03.21 기각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21, 2024.03.21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2, 2024.03.21 취소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취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349, 2024.03.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각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21,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23,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38, 2024.03.2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48, 2024.03.21 경정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4, 2024.03.21 기각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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