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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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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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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963, 2017.09.27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 수령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	과소신고가산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401, 2017.09.26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98, 2017.09.26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1623, 2017.09.26 전문가추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납부지연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32, 2017.09.26 전문가추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5,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109, 2017.09.26 전문가추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16,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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