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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88,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업공개.상장.장외시장등록 준비중인 주식의 평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36, 2022.12.29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55, 2022.12.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7, 2022.12.2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84, 2022.12.27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목적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64, 2022.12.26 취소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66, 2022.12.22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정의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69, 2022.12.21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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