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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2, 2022.08.31 인용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1, 2022.08.30 취소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01, 2022.08.30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29, 2022.08.29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302, 2022.08.26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967, 2022.08.25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30, 2022.08.24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805, 2022.08.23 취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아용석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아용석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 | 실질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333, 2022.08.23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262, 2022.08.19 취소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사 연구소를 통합하여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공동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일부인 디자인 연구개발만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연구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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