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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48, 2023.01.11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33, 2023.01.09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채무자의 파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238, 2023.01.04 기각 ① 쟁점 주택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14, 2023.01.03 경정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72, 2022.12.30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3,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934,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국승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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