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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076, 2023.02.17 기각 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38, 2023.02.15 기각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그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해문이 이장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37, 2023.02.15 취소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37, 2023.02.1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05, 2023.02.13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0, 2023.02.0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27, 2023.02.08 취소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48, 2023.02.07 취소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14, 2023.02.06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315, 2023.02.03 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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