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6 ~ 2024-04-26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6 ~ 2024-04-26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9, 2023.11.29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로 시작되어 제1항의 본문과 단서의 내용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3, 2023.11.29 기각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7, 2023.11.29 경정 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채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4,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974, 2023.11.28 기각 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47, 2023.11.28 기각 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2000, 2023.11.24 기각 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손금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67, 2023.11.24 기각 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593,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