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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56, 2023.12.13 일부인용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73, 2023.12.13 기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개시일의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99, 2023.12.13 기각 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3,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535, 2023.12.11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45, 2023.12.08 기각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41, 2023.11.30 기각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간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3, 2023.11.30 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67, 2023.11.30 기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4, 2023.11.30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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