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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48, 2023.12.29 기각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17, 2023.12.29 기각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09, 2023.12.2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3-216, 2023.12.26 기각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0, 2023.12.26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08, 2023.12.2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66, 2023.12.22 각하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60, 2023.12.21 인용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10,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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