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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0, 2023.12.26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08, 2023.12.2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66, 2023.12.22 각하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60, 2023.12.21 인용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10,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19,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51, 2023.12.21 기각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48, 2023.12.20 쟁점공증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132, 2023.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75, 2023.12.20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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