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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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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7478,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40, 2024.02.07 기각 쟁점용역계약에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 용역이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수수료가 입급된 사실이 금융기관 입증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여 조사관서가 대출사실 및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통...	과세 관할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417, 2024.02.0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706, 2024.0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	실질과세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233, 2024.02.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과세기준일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43, 2024.02.06 취소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506, 2024.02.06 기각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43,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36, 2024.02.06 기각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01, 2024.02.06 기각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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