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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5, 2024.03.05 경정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4, 2024.03.05 기각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3, 2024.03.05 경정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206, 2024.03.05 기각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31, 2024.03.05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통지’ 또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93, 2024.02.29 기각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51, 2024.02.29 각하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506, 2024.02.29 기각 처분청은 탈세제보 대상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혐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한 점,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 | 비밀유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94, 2024.02.29 경정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4, 2024.02.29 기각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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