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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02, 2024.02.02 기각 청구인 A는 ㅇㅇ에너지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ㅇㅇ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청구인 A가 받은 점, 처분청의 환급통보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A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ㅇㅇ에너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11, 2024.02.02 재조사 포인트 즉시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7, 2024.02.02 기각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09, 2024.02.02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7, 2024.0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73, 2024.02.01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99, 2024.02.01 기각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149, 2024.02.01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35, 2024.02.01 기각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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