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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3, 2024.03.08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도대가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 등에 따라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의결권 등이 제한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대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소유를 부인하기 어려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6, 2024.03.07 취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2, 2024.03.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0, 2024.03.06 경정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 도시지역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9, 2024.03.0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60,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2,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6, 2024.03.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 되었고, 주주명부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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