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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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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85, 2022.03.07 기각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77, 2020.11.30 기각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단독주택과 5개층 25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려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①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②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613, 2020.02.14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9291, 2019.01.16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원고의 남편이 이를 보유한 기간 중에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33, 2018.06.01 취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2, 2018.05.08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495, 2018.04.25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65, 2018.03.26 기각 이 건 상담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출력한 자료로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금청산일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35, 2018.01.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5093, 2017.09.07 국패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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