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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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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21, 2010.12.20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2010.11.25 근무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제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2010.10.12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02, 2010.08.25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2010.08.20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0.08.17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2010.08.09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07.30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건물이 정착한 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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