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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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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899, 2012.09.26 청구인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87, 2012.09.14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2.09.1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06.1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2.03.20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896, 2012.02.07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47, 2011.12.31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893, 2011.12.22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459일인 점, 청구인이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ㆍ금융ㆍ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20, 2011.12.19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박OOO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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