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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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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33, 2010.04.0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은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04.01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03.26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64, 2010.03.24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16, 2010.03.18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0.03.1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은 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0.03.16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0.03.05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02.18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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