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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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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1.04.05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40, 2011.03.18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03.1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1.03.09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1.03.04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1.01.20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0-484, 2011.01.20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2010.12.29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2010.12.24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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