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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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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1, 2023.06.15 취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1, 2023.06.09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3, 2023.06.07 기각 쟁점건물의 직접 사용일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7.6.2.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6.15. 대기업인 ○○○○○○○에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다른 용도(대기업에 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는 제1호와 다르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8, 2023.06.07 취소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0, 2023.06.07 기각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4, 2023.06.01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4, 2023.05.30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5, 2023.05.24 취소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43,42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0, 2023.05.23 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3, 2023.05.18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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