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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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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1, 2023.08.17 기각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만 하고 임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업종을 곡물 제분업ㆍ곡물강품 제조업 등의 용도로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물류사업법령에 따른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4, 2023.08.17 기각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산물 재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감면유예기간 전후 처분청에서 총 4회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방치된 쟁점부동산을 파프리카 육묘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6, 2023.08.17 경정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4, 2023.08.17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34, 2023.08.09 경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33, 2023.08.09 경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3, 2023.08.02 기각 ① 청구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임.②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 | 정의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7, 2023.07.2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2,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농산물 출하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종자 및 농기계 매입·임대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4,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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