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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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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37, 2024.01.15 취소 건축공사 착공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70, 2024.01.1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53, 2024.01.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6, 2024.01.11 기각 청구법인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5, 2023.12.28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3, 2023.12.26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ㆍ성당ㆍ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7, 2023.12.22 기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9, 2023.12.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8, 2023.12.13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50, 2023.12.12 기각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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