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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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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66, 2008.12.23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510, 2007.12.04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원고는 각 감면조례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1353, 2007.09.14 구 서울시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1152, 2007.06.2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실제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별장을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정의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4121, 2007.04.05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그 결정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면조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719, 2005.07.19 건축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도세감면조례의 최종 유권해석은 감면조례제정권자에게 있음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56, 1999.05.26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691, 1998.09.22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99-299, 1998.04.28 건축물을 신축해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시에 발생하므로 신축연도가 아닌 등기신청당시 시행되는 해당감면조례규정상 등록세 감면대상임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96누4985, 1997.07.22 외국인투자기업이 그에 대한 투자인가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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