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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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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5, 2022.01.21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5, 2021.12.29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은 개정전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인세법령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4, 2021.12.28 기각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6, 2021.12.2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4, 2021.12.2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37, 2021.12.1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4,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3,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1, 2021.12.16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9, 2021.12.16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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