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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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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402, 2022.05.12 국패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년 사업연도까지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하였는데, 첫째,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 둘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당장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5, 2022.04.22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1, 2022.04.21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19, 2022.04.21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23, 2022.03.08 기각 개정후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음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91, 2022.03.07 취소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0, 2022.02.23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1, 2022.02.11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7, 2022.01.21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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