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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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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69, 2021.12.16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11, 2021.12.15 기각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13, 2021.12.15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5, 2021.12.15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32, 2021.12.1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11, 2021.12.1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04, 2021.12.13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1, 2021.12.1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55, 2021.12.13 기각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42, 2021.12.13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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